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즈 2021.08.26 칼럼 번역

Califonia could throw away what it's won

(캘리포니아는 얻은 걸 날려버릴 수 있었다.)

배경설명

주민소환제도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 등을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1902년 이후 50개 주 中 18개 주가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가빈 뉴섬 주지사는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열린 친한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소환 투표까지 이르렀다. 주지사는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한다. 투표는 9/14에 예정되어 있으며, 투표 전까지 주지사는 자신이 계속 주지사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를 설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 살면서 가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는 제안에 아직 투표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계획이 없다면, 제발 깨어나라. 무관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진보적인 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국 전체를 놓고보면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주는 일반선거에서 절대 이긴 적이 없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의 주지사를 아무 생각없이 영입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때문에 주의회 의사당은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통제할 것이다. 텍사스의 그렉 앱봇, 플로리다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 같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트 전 대통령의 슬로건) 주지사들은 마스크나 예방접종의 강요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그런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해서 다른 이들이 예방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성공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단락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뉘앙스는 느껴지나 이 말의 어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냐면 주민소환의 과정이 미쳤기(crazy) 때문이다. 투표자들은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뉴섬이 좌천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를 대체할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좌천에 대한 과반투표가 "그렇다"고 답한다면 뉴섬을 지지하는 표보다 적은 표를 받은 이라도, 두번째 질문에서 많은 수가 누구를 선택하던 그가 주지사가 된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마스크, 백신 의무화에 격렬히 반대하는 우익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래리 엘더가 총 득표수의 작은 부분만 얻어도 주지사가 되는 것이다.

이 결과가 특히 화나게 만드는 건, 캘리포니아는 주택문제를 제외한 여러면에서 진보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Golden State, 캘리포니아주의 별칭)는 2010년 제리 브라운이 주지사가 당선되며 진보성향으로 전환되었다. 2년전 민주당은 입법부를 압도적인 다수로 차지해 많은 진보적 우선순위 안건을 제정할 힘을 얻었다. 캘리포니아는 곧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했고, 사회보장지출(Social Spending)을 늘렸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또한, 건강보험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보수당 측은 이를 두고 경제적 "자살" 행위라며 재앙을 예견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기업이 텍사스 주처럼 세율이 낮고, 규제가 덜한 주로 대규모 이동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경제전문 언론에게 수많은 부정적 기사를 받았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한다. 캘리포니아에 대한 도발적 언행(Trash Talking)과 텍사스의 가능성에 대해 자랑스럽게 알렸던 것들을 감안해도, 2010년과 코로나 이전 사이의 실제 GDP와 실업률 추세를 보면 다소 놀랍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높은 세율을 피해 달아다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감안해도 실제로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고학력, 고소득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로 계속 이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되어 놀랍다.

다시 말하면,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런 경험은 보수주의자들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사회보장지출이 성장을 파괴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다. 오바마케어의 효과적인 시행은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건강보험이 없는 거주자 수를 줄이는데 일조했다.

좋다. 이런 내용에는 몇가지 중요한 그림자들이 존재한다. 부유한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로 계속 이주해왔지만, 반면 실제로 텍사스에서 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떠났다. 큰 문제가 되어버린 높은 주택가격은 확실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반적인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적절히 측정했을 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높은 주택유지비가 가장 큰 이유다.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임대료는 택사스 시보다 두배 이상 높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같은 이유로 노숙자가 많다.

이런 주택가격의 악몽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주택건설을 가로막는, 제어되지 않는 님비현상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성과는 2010년대 텍사스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은 건축 허가를 내줬다. 캘리포니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00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주택 수는 7십만 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님비현상은 정당의 경계를 가로막는 몇 안되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 못지 않게 주택건설을 반대한다. 뉴섬 주지사를 포함한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주택공급 확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큰 정책 실패가 이번 주민소환 선거에서 이슈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성공한 정책들이다.

만약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이 이런 성공에 등을 돌리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그들의 권리다. 현재의 위험은 기괴한 주민소환 과정과 부족한 관심으로 인해 MAGA진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캘리포니아 주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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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마지막 문단이 이 글의 핵심을 말하는데 나는 정작 이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글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했다. 폴 크루그먼의 진보적 성향에 따라, 뉴섬의 주민소환 결과로 인해 보수화되고, 주택문제를 제외한 여러 정책들의 성공이 좌초되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마지막. The danger now is that the state won’t choose — that it will stumble into MAGAland via a bizarre recall process and lack of attention. 위험은....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야 하는게 맥락상 맞는 말이라 여기는데, 나의 원문 해석능력 부족으로 아직 읽어내지 못했다. 누군가 이 문장을 적절히 읽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https://www.nytimes.com/2021/08/26/opinion/california-newsom-recall-economy.html 

Opinion | California Could Throw Away What It’s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