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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궁금한건 알아야지/세무 (3)
It's not over until you win
ㅇ 비사업용 토지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 기준 ㅇ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다만,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③항만 적용한다. 2) 대상 토지 기준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 답, 과수원 ·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소재하는 재촌, 자경 농지 · 농지법에 의한 주말, 체험 영농소유농지 (세대당 1,000㎡ 미만) 등 -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09년 8월 25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네요. 내용의 목적은 "민생 안정, 미래 도약"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읽어보다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띄네요. ㅇ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 개인이 펀드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 - 다만, 비과세 기간중('07.06.01 ~ '09.12.31)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을 '10.01.0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 원금은 회복되지 못했으나 손실의 일부 회복분이 과세되는 문제점 완화 ㅇ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 ETF수익증권은 거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시장위축을 고려하여 일..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나.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 월150만원이내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 월100만원 이내 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라. 기타 비과세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월10만원 이해) 등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