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리게 읽고 남기기]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After Shock

로버트 라이시는 정치경제 지도자이자 사회 사상가이다. 과거 미국 3개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노동부장관, 오바마의 경제자문위원을 거쳤다. 그는 현재에도 본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는 미국에서 2010년, 한국에서 2011년 발간된 책이다.

로버트 라이시는 대공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던 애클스의 말을 빌어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나눠 봐야 한다고 말한다.

1934.11월 ~ 1948.4월까지 연준 의장으로 재임한 매리너 에클스에 주목해보자. 

그는 소비자와 기업들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상쇄하려면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산층의 손에 더욱 많은 돈이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에 따라 제안한 정부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자에 대한 구제

2.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

3. 모기지에 대한 정부의 재융자

4.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제 강제

5. 연방에서 지원하는 노령 연금제

6. 자본 축적과 과도한 투기를 통제하기 위한 부자들의 소득세, 상속세 증세

대량 생산이 대량 소비와 동행해야 할 때, 대량 소비는 다시 부의 분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존의 부가 아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의 분배 말이다. 그래야 국가의 경제 조직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에 상응하는 구매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29~30년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배가 달성되기는커녕, 거대한 흡입 펌프가 작동해 당시 생산되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수의 손에 안겨주었으며, 이는 그들의 자본 축적을 도왔다 .대량 소비자들의 손에서 구매력을 앗아감으로써 자본가들은 그들의 축적 자본을 새로운 생산설비에 재투자할 근거를 세워주는 조건, 즉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까지 없애버린 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치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에이어들,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

 

로버트 라이시가 분석하길, 미국 중산층은 1970년대부터 3가지의 순차적인 대응 메카니즘을 통해 소비를 유지해왔다.

1. 여성 노동 인구의 증가

   여성들이 사회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 정체 및 하락이었다. 하지만, 이 흐름도 나중에는 가사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왔다. 

2. 근로 시간의 증가

  소득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다. 

3. 저축의 감소와 부채의 급증

   이것마저 한계가 오자, 이제는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리기 시작했다. 매년 세후 소득의 9%를 저축하다가 2008년에 와서는 2.6%로 감소했다. 반면 가계 부채는 급증했다. 2007년 무렵 기국 가정들의 평균 부채는 소득의 138%였다. 

이 3가지와 관련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은 로버트 라이시가 UC Berkeley에서 부와 빈곤을 주제로 한 강의를 영화화한 영상이며, Youtube에 한글자막과 함께 공개되어 있다. 강의와 이 영화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였다. 

https://youtu.be/uGrJ_G20lBI

결국 거품은 터지고 말았다. 

2008년 금융위기는 메워가던 간극을 더이상 메우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었다. 대부분은 미국인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소비해서 문제라고 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로버트 라이시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빌어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요점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개수가 아닌 임금이다. 근로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중산층이 충분한 수요자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실물경제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핵심이다. 

경제흐름을 선순환으로 돌려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구매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로버트 라이시는 9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 역소득세 정책 실시

2. 탄소세 부과

3. 부자들의 한계세율 인상

4. 실업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

5.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실시

6. 학자금 대출과 향후 소득의 연결

7.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 실시

8. 공공재 활용

9. 정경유착 지양, 깨끗한 정치풍토 마련

현재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과 맞물린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연봉의 상승곡선을 생각해보면 와닿는 내용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