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 500억이나? 6년동안?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의 2천억대 횡령으로 한참 떠들썩했는데 오늘 우리은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가 재개되었다.

얼마를 횡령한걸까?

우리은행은 내부감사괴정에서 기업구조개선 업무 담당 직원이 수백억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그래서, 4/27 저녁 경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직원은 잠적했다가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했다.

그 직원은 10년 넘게 기업구조개선 업무를 맡아왔는데, 2012년 ~ 2018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고 한다.

해당금액은 2010~2011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시 우리은행이 매각주관이었으며 이란기업인 엔텍합에게 몰수한 계약금 578억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우리은행의 별도 계좌에 관리하던 금액을 빼돌린 것이다. 처음에는 일부라고 알려졌지만, 오후에 후속기사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후로는, 실제 횡령액은 이자를 포함해 600억 가량이 된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해당금액을 우리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에 유치하고, 통장과 도장을 모두 관리해 횡령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6년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인계좌로 이동시켰는데, 그게 왜 안걸렸을까. 몰취한 금액은 애초에 장부에 잡혀있지 않은걸까? 돈에 깐깐한 은행, 그것도 보수적인 우리은행인데다, 회계감사,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등이 이뤄질 동안 이게 어떻게 안걸릴 수 있는거지?

우리은행의 2021년말 총자산은 397조이며, 현금및현금성자산만 5조를 보유하고 있다. 600억이면 현금성자산의 1% 조금 넘는 금액이니 총액 대비로 본다면 적은 금액으로 관리가 자칫 소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횡령으로 600억이라니 금액이 너무 크다. 오스템임플란트의 2천억대 보다야 적지만 상상력이 부족해서인지 얼만큼 큰 돈인지 표현이 어렵다. 

은행의 회계처리상 이런 몰취한 금액은 장부에 어떻게 잡을까?

예금 / 잡이익 ?

예금 / 미지급부채?

횡령사실이 이제야 불거져 나온 것은 2022년 초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특별허가서를 발급 받아 이란 다야니 가문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계좌를 들여다 봤더니 계좌에 금액이 없는 걸 확인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최근까지도 기업개선부에 근무했고, 이란으로 배상금을 송금해야 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자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큰 배포를 엉뚱하고 위험하게 사용한 케이스다. 대체 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을까. 정확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선물거래 하다가 다 날렸다는 말도 있고,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이란에 송금을 제재하는 미국의 스탠스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걸까.  

엔텍합과의 분쟁

2011년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주주인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주관으로 이란기업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미국의 이란 금융제재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채권단은 계약금을 몰취했다.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동부그룹에 인수되어 동부대우전자가 되었다.

엔텍합은 미국의 제재로 무산된 것이니 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채권단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엔텍합은 외상매입금 320억을 돌려두라고 중재했으나, 채권단은 이를 거부했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2015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756억(계약금, 이자 등)을 돌려달라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고, 2019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인 캠코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패소했다.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면 안되는건가?)

한편, 엔텍합은 2018년에도 동부대우전자(구,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불발되었다. 엔텍합이 유일하게 보유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이란에서 송금했으나, 우리은행은 이란 제재를 이유로 취급불가처리 한 것이었다. 결국 동부대우전자는 대유그룹에 인수되어 대우전자가 되었다.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다야니 가문은 2021년 2차 ISD를 제기했다. (미국이 대이란 금융제재를 하면 우리도 함께 제재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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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수백억…이란기업과 국제분쟁중인 계약금 - 머니투데이

 

이렇게 오랜 분쟁상태에 묶여 있는 돈을 건드렸다니 그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